금융당국이 기업들이 투자자와 자발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계기업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단축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재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금융권 공동 투자설명회(IR)에 참석, "한국 금융당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자 이익보호 정책 개혁을 약속한 것이다.
이날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축사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과정이 순조롭기 바라며, 공매도 금지가 빨리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 헤지와 유동성에 도움을 받고,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원장은 시장 건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에 대한 공시요건과 합병가액 외부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결산배당 절차 등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합병공시 및 합병가액 외부평가 기준 강화, 결산배당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기반 재무정보 보고체계 가동, 대체거래소(ATS) 도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자본시장 인프라도 구축 중이다.
이 원장은 이어진 해외투자자와의 대화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참여 우수기업 대상 세제지원 등을 통해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기업지배구조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연기금 등을 활용한 기관자금 공급 등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업구조 개편과정에서의 주주이익 보호방안'에 대해선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재계·학계·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다각도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면서 "합병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이사회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및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공매도 재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 이정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홍콩에서는 이수용 칼라일 아태지역 대표,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태본부 회장 등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23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형철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리춘보 CITIC CLSA 대표,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태본부회장,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 이수용 칼라일 아태지역대표,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CEO. [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