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날 법원 앞으로 찾아가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소속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구성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개회의를 예고한 상태다. 검독위 소속 전원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무죄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독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13일 "두 사건(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공정한 판결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혁신회의도 같은 날 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이 대표의 1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참여자는 103만명을 넘어섰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시키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친명계 40여명이 소속된 '더여민 포럼'은 지난달 국회에서 두 차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었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모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지난 11일 회원 1700여명 명의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날 발표했다.
특히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법부무와 검찰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억원 가까이 삭감한 반면 대법원 예산은 240억원 넘게 증액, 예산안 논의를 사법리스크 방탄에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당이 개인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동원정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런 양상이 중도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에 활로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히려 그런 동원정치가 민심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둘 다 잘못한 것은 매한가지라는 양비론적인 시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