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7개당 중 5개 야당 의원 총 41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민의원연대'(탄핵연대)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약 두 달 전 의원 12명이 참여했던 '탄핵준비 연대'에 비해 참여 의원 수가 세 배 이상 늘어났고, 이름에서 '준비' 단어가 빠지면서 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권 교체를 위한 당내 기구들을 신설하는 등 이른바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간사를 맡는다.
탄핵연대는 발족식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 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 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탄핵연대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연대는 탄핵의결 정족수인 의원 200명 확보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통과,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 준비 등을 연대 목표로 제시했다.
박수현 공동대표는 "배우자의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야말로 이해충돌이고 반헌법적 행위"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공동대표도 "두 달 전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가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참여 인원이 40여명으로 늘었다"며 "아직도 망설이는 의원들에게 용기있는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은 우리 범야권에서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는다"며 "다만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행보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시작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만 제외한 채 '정권 심판'을 요구하는 단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관망은 끝났다.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이제 행동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도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함께 손잡고 그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 보자"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나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탄핵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높다. 무엇보다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당 표 중 최소 8표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양쪽 모두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과는 별개로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아직 여론을 조성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탄핵보다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더 언급하는 것은 이같은 고려에서 나온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최근 당대표총괄특보단을 비롯해 기본사회위원회,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등 이른바 '집권 준비단'을 구성하는 것 역시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 대표가 오는 15일과 25일 연달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탄' 수단이라는 비판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여당 역시 이를 전면에 내세워 야당의 공세를 받아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연대에 대해 "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연합해 탄핵과 개헌의 '투트랙'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탄핵 추진은 '이재명 방탄용' 정치 공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제도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하는 민주당과 군소야당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