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데 따른 세 번째 시도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무관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많이 제기되지만, 이 대표 역시 이달에 법원의 선고를 받는 상황이라서다. .
민주당이 이날 단독 처리하는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안 14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만 수사하는 내용만 담았다.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여당의 제안도 수용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준비한 이유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여당 측은 민주당이 제시해 온 특검법에 대해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도 터지고 있지만, 이 대표 역시 이달에만 두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5일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공판, 열흘 뒤에는 징역 3년을 받은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 민주 혁신회의도 같은 장소에서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의총에서 특검법을 겨냥해 "반헌법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며 "본인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날치기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란 걸 자백했다"며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