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경제계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이견이 있어서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최대주주,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견이 나와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안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부를 유출해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8단체는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