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씨, 샹모 씨, 공모 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선고 직후 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화통신은 궈씨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하고,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고 보도했다.
샹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광장, 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를 은신처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고,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이던 여아를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결국 16세 나이로 사망했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사형 등 중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4년동안 여중생 제가 5명을 상습 성폭행한 교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형이 확정된 뒤 곧바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미성년자 강간, 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강화했다.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만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
일본도 미성년 성폭행에는 중형을 선고하는 편이다.
TBS 뉴스 등 일본 매체들은 최근 도쿄지방법원이 일본 유치원 원생 7명을 성폭행하는 등 유아 상습 추행 및 성폭력으로 기소된 전직 보육 교사에게 징역 14년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을 강간하고 성병을 옮긴 20대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16살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20대 코치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미성년자 12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000여개를 제작하고, 유사 성폭행까지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는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