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들에 총 1552억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들에 총 12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징계 조치 등을 강화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총 67건), 개인정보 안심구역(5개소),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등으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신설했다.
아울러, AI 등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검토를 요구하거나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했고, 국민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AI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한다. 우리나라와 EU 간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관련 검토도 진행 중이다. '일상화된 AI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내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5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준비에도 힘을 쏟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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