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가 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자기 주거지에서 지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지만 B씨는 사건 전날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로 불렀고 말다툼하던 중 몸싸움이 일어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아무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흉기로 찌르기 시작한 점, 치명적인 부위를 강한 힘으로 여러 번 찌른 점, 범행 동기가 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그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자기 주거지에서 지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지만 B씨는 사건 전날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로 불렀고 말다툼하던 중 몸싸움이 일어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아무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흉기로 찌르기 시작한 점, 치명적인 부위를 강한 힘으로 여러 번 찌른 점, 범행 동기가 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그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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