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미교부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대원산업에 서면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선 과징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목적물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대원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제조 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2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지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또한 대원산업은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1만5563원을 지급하지 않고,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급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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