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일부터 전국 9개 권역별 설명회
소유자 대상 제도·기질평가 안내…무허가 땐 처벌
소유자 대상 제도·기질평가 안내…무허가 땐 처벌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5종이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도 해당된다.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21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수도권과 대전충남권 등 전국 9개 권역별로 실시되며, 취지·목적과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권역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맹견 소유자 대상 1 대 1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과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계기로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란다"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맹견 보호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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