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선거법위반 징역형 선고 이튿날 민주당 주도 광화문 집회…국힘, 대변인 논평으로 연일 비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3차 국민행동의날' 집회에 "이재명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하루 만에 '판결 불복'과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며 연일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1월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도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변호사 출신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처럼 논평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고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에) 날을 세웠고, '민심의 법정에선 무죄'란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며 "공공연히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오로지 '당대표 방탄'에 쏟아 왔다"며 "온갖 선동과 검찰·사법부 공격에만 몰두해 온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제와 '국민을 위한 권력'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스스로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법의 심판을 받는 건 정의의 실현"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혜란 대변인도 전날(16일) 논평으로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한다"며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이라 했고,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 왜곡해 기소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는 억지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현실에 분노해달라'고 선동하면서 대대적 투쟁을 예고하기까지 했다"며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광화문 집회를 두고도 "국민 앞에 고개숙이고 반성하긴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재판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위해서도 하등 좋을 게 없다. 형사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개전의 정, 즉 반성의 여부"라며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거대야당 대표로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주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 이 대표의 동일범죄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돼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