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이후 민주당서 '사법부 공격' 과격발언 잇따라
韓 "사법부 겁박 앞장서 막을 것" 국힘 "'법관 주제에' 주워담는 척하더니 또 속내 드러내"
韓 "사법부 겁박 앞장서 막을 것" 국힘 "'법관 주제에' 주워담는 척하더니 또 속내 드러내"
한동훈 대표는 1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 비하발언'에 사과했던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태도 변화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광화문에서 정권퇴진 집회를 개최하던 전날(16일) 페이스북으로 재판부를 겨냥 "위정자의 편에 서서 법의 양심을 팔고 고난받는 야당 지도자를 법의 이름으로 척살하려 해도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폭언한 이튿날 사과했다. 31일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직을 사퇴하면서 "민주헌정의 최후 보루는 법원", "모든 법관님들께 사죄드린다"고 했었다.
정치탄압이란 야당 주장과 달리 한 대표는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대표를 '대단히 성공한 위증교사'의 주체로 꼬집은 바 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서 15일 공식 페이스북에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적어 '보복 암시' 논란으로 번진 상황이다.
15일 당시에도 한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 시작됐다.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며 사법부 겁박을 막겠다고 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으로 '법원 각오하라' 등 발언에 "공공연히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법관 출신 주제에'란 속내를 드러내놓고, 사태가 커지자 황급히 주워담는 모양새를 취하며 당직 사퇴쇼를 벌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1심 선고에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라며 또 내심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거대야당의 원내사령탑(박찬대 원내대표)은 '정치 판결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외치기도 했다.이런 게 앞으로 나오게 될 '위증교사 재판'(오는 25일 1심 선고)에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사법부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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