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 당대표 교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이번 유죄 판결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 잡기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번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며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2심 재판에서는 법리적 재판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이견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당이 더 잘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과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 당내 법 관련 의원들도 참석해 이번 1심 재판의 쟁점들을 언급하며 1심 결과를 반박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발언한 내용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런 식으로 발언을 확대해 해석한다면 후보는 말을 한 마디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직무유기 협박을 받은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박균택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11차례에 달하는 용도변경 공문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뿐"이라며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공직자가 답변했는데 국감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비롯해 향후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 등 보다 직접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전금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직접적인 문제"라며 "이제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법률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동시에 대여 투쟁 기조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검찰을 비롯해 여러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예산과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삭감할 것"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