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고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독위는 재판부의 판단이 검찰의 왜곡된 주장에 근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린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나 목적 등을 제멋대로 추측하여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정치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한 결과를 재판부가 동조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이 왜곡했으며, 이를 법원이 그대로 인정했다며 "심각한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국토교통부가)협박을 해서'라는 발언에 대해 "당시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협박을 한 것이든 당한 것이든 후보자의 행위가 아닌 만큼 선거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독위는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취사 선택해 판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해보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