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에 달했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지난달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는데, 2022년 9241억원, 지난해 3조5544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지난 8월 기준 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지난해 영업손실(3조9962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같은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5000~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지난해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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