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분, 왜 이러실까” 집주인 폭로…부동산 커뮤니티 ‘발칵’[권준영의 집이슈]](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1702109963079008[1].jpg "“세입자 분, 왜 이러실까” 집주인 폭로…부동산 커뮤니티 ‘발칵’[권준영의 집이슈]")
17일 회원수 210만명을 돌파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 '세입자 분, 왜 이러실까요'라는 제하의 글이 최근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 A씨는 "32년된 구축아파트다. 몇 년 전 올수리 리모델링을 한 집이고 전세가도 안 비싸게 줬다. (세입자가) '집 예쁘다'고 좋다고 들어오셨다"며 "저희가 살다가 전세를 주고 나왔는데 딱딱 소리가 간혹 나서 층간소음인줄 알고 살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근데 세입자가 입주 후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고 '해결해 달라'고 해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지역난방인데 부품을 갈라고 해서 돈내고 갈았다"면서 "근데 계절이 바뀌고 (세입자가) 밤 열시 넘어서 소리가 난다고 전화하시더라. 밤늦게 전화는 아닌 거 같아서 선을 넘는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음날 관리소 점검 결과 오랜만에 전원을 켜서 그렇다고"라고 세입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데 저희 시댁에서 택배를 보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예전 주소로 보내셨다. 그걸 모르고 있다 며칠 후 알게 돼서 세입자랑 통화하게 됐고, 과일이었다"며 "(세입자가) 이미 (과일을) 드셨다고, 돈을 (저에게 돈을) 입금해줬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택배 오는 거 있으면 미리 전화달라고 했다. 그게 어제였다"고 세입자와 있었던 일화를 전했다.
A씨는 "근데 또 (세입자가) 오늘 전화를 해서는 난데없이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다. 소리가 나냐고 했더니 아랫집에서 항의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랫집한테 저희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말했는데 본인이 억지 부리는 거냐면서 고치라고 업체 부르겠다고 소리를 질러대더라"고 폭로했다.
이어 "그러더니 (세입자가) 분에 못 이겨서 엉엉 울던데. 밤에 소리도 안 난다고 하고, 낮에 켜면 딱딱 거리다 만다고 하는데. 전원을 껐다 켰을 때 잠깐. 제가 굳이 고칠 건 아닌 거 같다고 했다"면서 "본인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안 고친 것도 아니다. 업체에 물어보니 분배기를 갈라는둥…분배기는 리모델링 할 때 갈았다. 제 생각에 난방배관이 팽창하면서 나는 소리 같다. 노란색 pvc관"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A씨는 "진짜. 집 세놓는 것도 못할 짓인 거 같다"면서 "오늘 아침에 확인 한 결과 전번에 분배기를 갈라고 한 거는 구동기를 랑 밸브를 갈았음에도 밤에 소리가 난다고 해서였고 그건 해결됐으니, 처음에 가동했을 때 잠깐 소리 나는 건 원인을 찾기가 모호하고 힘들다고 한다. 배관문제일수도 있고 바닥을 까서 헤집지 않는 한 찾기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구축아파트는 지역난방의 경우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회원들은 "집주인도 피곤하겠지만 사는 사람도 저런 소리 나면 스트레스긴 하다. 계속 일정하게 소리 나면 그거 스트레스 크긴 하다", "진짜 임대업 극한 직업이다", "세입자도 잘 만나야 한다. 정말 피곤한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들였는데 세상 편하다. 아무나 들이면 안 되겠다", "밤에 가끔 못질 소리도 힘들다", "어휴…집주인 분도…그거 얼마 한다고…진짜 계속 버티고 자기변명…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어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입자 분, 왜 이러실까” 집주인 폭로…부동산 커뮤니티 ‘발칵’[권준영의 집이슈]](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1702109963079008[2].jpg "“세입자 분, 왜 이러실까” 집주인 폭로…부동산 커뮤니티 ‘발칵’[권준영의 집이슈]")
주택법 등에 따르면, 입주예정일 45일 전 이틀 이상 입주 예정자들에게 주택 시공 상황을 미리 보여주어야 하며, 입주 예정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인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1828건으로 재작년(1635건) 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2020년 1536건부터 꾸준히 증가세다.
접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반환(619건)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위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수년간 급격하게 올랐던 전셋값이 지난해 금리 상승, 거래절벽과 맞물리며 빠르게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고 있는 영향이라고 봤다.
손해배상(579건) 관련 분쟁이 다음으로 많았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은 2021년 278건보다 두 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위는 손해배상 역시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거주한다며 내쫓고 더 비싼 보증금을 받아 다른 세입자를 들였을 때와 관련한 것들이 모두 손해배상 항목으로 집계된다는 것이다.
분쟁위 관계자는 "손해배상 대부분이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종료와 관련한 분쟁의 유형으로 파생된 것"이라면서 "결국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