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기존 연 3058명) 대폭 증원과 패키지정책 강행, 전공의·의대생 이탈 이후 의료공백 수습방안 논의를 위해 두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야당은 연이어 불참했고, 가장 갈등이 첨예한 정부와 의료계 참여단체 간 접점도 찾지 못했다. 앞서 시한으로 제시한 12월말까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의정 협의체 여당 측 대표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정부 측 모두 본인들의 생각을 좀 더 심도있게,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짧게 밝혔다. 정부가 1509명 증원(총 4067명)으로 못 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의료계는 감축 의견을 이어갔고, 정부 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 긋기를 했다.
의료계에선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2단체 중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 및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 원장이 등이 이날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고. 여당에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전문의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함께했다.
2차 전체회의에선 2025년도와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 이와 연계된 의사인력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등이 논의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해달란 의료계 요구도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 입학정원 대폭 증원에 의대 교육 인프라 부족이 예상된 가운데, 교육부 시행령 개정 시도로 의대 평가기준을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게 배경이다.
이 의원은 "분야별로 깊게 들어간 면도 있고 1시간45분정도 심도있게 말씀했다"면서도 "오늘은 (합의점이) 없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정시 추가합격 제한'으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년 정원을 줄이자고 했지만 정부는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재변경하기 위해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버텼다고 한다.
한 의원은 "2025년 정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얘기했다.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가 얘기했다"고 전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에 관해선 "정부의 경우 2026년에 있어 '제로베이스로 추계위를 통해 증원을 합의하자'는 입장이고, 의료계의 경우 2026년도 증원을 유보(증원 미적용)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하는 결정으로 합의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의평원 (의대 불인증)처분을 (1년)유예하겠다는 것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라는 질문엔 "구체적 사안에서 의료계와 의견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크게 원론적인 (의평원)자율성 보장에 있어선 공감하는데 그 방식은 서로의 신뢰가 좀 더 쌓여야할 것 같다"고 논의 상황을 전했다. 의료계 단체 추가 참여에 관해선 대한의사협회에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한덕수(왼쪽부터) 국무총리와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