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 완화 방침에도
韓, 이용자 보호 일변도 정책
법인 실명계좌 등 과제 산적
韓, 이용자 보호 일변도 정책
법인 실명계좌 등 과제 산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당국은 여전히 규제 일변도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금융 선진국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것은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여부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 위원회가 법인 실명계좌 허용 논의를 시작하면서 연내 허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내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이 늘고, 메인넷 구축과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나라만 글로벌 기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다만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량이 늘며 세계적인 주요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 달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만한 프로젝트 개발이나 산업 발전에서는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웹3 컨설팅 업체 디스프레드 박주혁 시니어 매니저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속 육성해온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활발한 연구개발과 유연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 분야는 정부가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정비 등 산업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대통령'을 공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가상자산 산업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던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폐지와 함께 상원이나 하원의 최종 표결을 기다리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완화, 시장구조법안 등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 실명계좌 허용 외 가상자산 소득세 법안, 가상자산 발행 관련 규제 등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해붕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업비트 D-콘퍼런스'(UDC) 토론회에서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AML(Anti Money laundering·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따르고 있고,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2단계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조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한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시장 접근성도 제한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규제당국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후진적인 규제 구조를 지적했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서 근무했던 제이슨 소멘사토 체이널리시스 북미 공공 정책 책임은 "파생상품만 봐도 너무나 복잡하고 활발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다"며 "하지만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통화청 출신 안젤라 앙 TRM랩스 수석 정책 자문관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하나의 정답은 없고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특정 정의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계가 없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100%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각국의 금융당국도 알고 있다"며 "시장별로 상황이 다르고, 디지털자산 관련 철학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근무한 클라라 추 QReg 대표는 "2018년도 홍콩에서 관련 규제를 작성할 때 당시 요건은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정반대였다"며 "당시 요구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전문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굉장히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를 적용했고, 이후 일반 대중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일반 대중에게도 시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는 허용하고 있는 반면,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시장 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 'MiCA' 제정에 참여했던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와튼 비즈니스 스쿨 선임 연구원은 "규제 당국이나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최악의 규제자는 '내가 다 알아'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편향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 공부하는 대신 규제를 통해 산업 발전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나 규제를 푼 뒤 산업 변동성이 커졌을 때의 '역풍'만 우려할뿐 책임지고 나서서 규제를 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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