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귀뚜라미와 귀뚜라미 홀딩스 검찰 고발과 시정명령
단가 절감 위해 경쟁 업체에 기술자료 제공
단가 절감 위해 경쟁 업체에 기술자료 제공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 홀딩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 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 송부했다. 그 결과 기술 자료를 받은 업체는 센서 3종의 개발에 성공하고, 1종을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고,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 홀딩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 홀딩스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인 제 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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