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대상에 운수업 포함' 정부 건의
노동부 "적합성 여부 신중 검토"
노동부 "적합성 여부 신중 검토"
![[속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한다…노조 "처우개선부터"](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1802109919002003[1].jpg "[속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한다…노조 \"처우개선부터\"")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 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의 골자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도입 여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 일자리 보호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버스 기사 채용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수십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하는 책무가 작지 않은데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적은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층이 버스 기사로 지원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인력을 확보하려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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