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복지국가 되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 적재적소에 써야…돈 '쓰지 말자'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
"국가채무-재정수지-총지출 등에 한계 설정해 무분별한 재정사용 방지…민주당 정부서도 추진한 과제"
"국가채무-재정수지-총지출 등에 한계 설정해 무분별한 재정사용 방지…민주당 정부서도 추진한 과제"
18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초겨울비가 내렸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눈에띈다.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단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정 효율성·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비효율적 재정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했다.
특히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개혁에 나섰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정부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고 예를 들었다. 한국의 경우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단의견으로 이어졌다.
한 대표는 "진정한 복지국가가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라며"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 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 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다.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