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책위의장·예결간사, 677조원대 내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방향 브리핑
"묻지마 삭감, 정부案 복원" 검경·감사원 특활비 및 4대 민생침해범죄 수사 등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입법 野 강행시 거부권 대응…재정준칙 법제화도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677조원대 정부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선정해 증액 반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당대표 방탄과 정치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국민의힘 김상훈(오른쪽)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여당은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서 중요하다"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뒀다.
민주당의 감액 시도에 관해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딥페이크·사기 사건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원과 특정업무경비 6481억원도 전액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비리를 적발해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정업무경비 45억원도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액)삭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야당의 '묻지마 삭감' 예산을 복원하겠다면서 덧붙여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이 감액과 동시에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업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심의에서 꼼수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며 "중앙·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예산을 적극 발굴해 증액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건에 관해선 △중기·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5건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및 투자 3건 △학령기 자녀 가정·다자녀 가구 지원 3건 △노후 안전인프라 수선·지방재정 보완 3건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4건 △필수의료체계·약자 지원확대 5건 △국가유공자·제복공무원 예우 강화 5건 △기타 6건 등으로 소개했다.
중소상공인 업계에 관해 여당은 △블랙프라이데이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대전 개최와 특별 구매 환급행사 도입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청년폐업자 전용 취업지원 트랙 신설 등 소상공인 리턴 패키지사업 확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중도포기·은퇴 선수 국가지원 신설 등을 약속했다.
첨단기술경쟁에 관해선 △국회 차원의 AI 투자지원 획기적 확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 및 소부장 분야 투자 강화 △청년스타트업 '스케일업' 교육·자금·사업화 패키지 지원 등 사업 증액을 공언했다. 학령기·다자녀 가구에 관련 사업엔 여성 경력단절 예방책 등을 포함시켰다.
△'육아기 재택근무' 선택 시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 대폭 확대 △3자녀 이상 가구 승합차 등 구매보조금과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추가경감 지원 △중·고교생 개인맞춤형 '방과후 나만의 AI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국민의힘은 또 사회 인프라 관련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교량, 하수관로 개·보수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지하차도 침수예방 진입차단시설 설치 및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 대폭 증액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 저리로 인수하는 예산 보강 등도 포함시켰다. 4대 민생침해범죄에 관해선 △딥페이크·마약·투자리딩방·사이버도박 소탕 예산 대폭 확대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불법도박,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학교폭력 예방 슬로건과 함께 상담·신고 전화번호와 온라인 신고 채널, 마약류 익명 검사 QR코드가 포함돼있는 테이프와 스티커 모습.<강원랜드 제공·연합뉴스>
또 △수사·재판 전(全)과정에서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돕는 '상근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 △노후 경비함정 성능개량을 통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 예산 증액을 내세웠다. 필수의료체계 관련으론 △사립대 의대에도 지역·필수의료 인력·시설 확충 지원예산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과의 협업형 지방필수의료체계 수립 예산을 반영한다. 약자 지원을 위해선 △시청각 장애인들의 점자교육·정보화 교육 지원 프로그램 반영 △중증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AI기반 활동보조 로봇 연구개발(R&D) 지원 △어르신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 확대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보훈분야에선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2배 인상 및 보훈의료 지원대상 확대 △군관사 시설 붙박이장·에어컨 등 빌트인 설치예산 신설 및 군장병 급식비 인상 △군 초급간부 봉급 추가인상 등 처우개선 및 소령 직책급 신설 △순직 당시가 아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 △소방·경찰공무원 수당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다.
기타 예산으론 △산업현장 온배수를 활용한 지역복지시설 등 난방에너지 공급 시범사업 △일회용품 대체를 위한 다회용기 보급사업 확대 △친환경버스 구매보조 확대 △플랫폼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공제회 설치 지원 △하위직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유해동물로부터 농작물 지키기 사업 등 증액을 꾀한다.
구자근 간사는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소위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며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총량에 연연하는 재정정책'에서 탈피해,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상훈 의장은 수사·감사기관 특활비 공방에 관해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선고가 있고,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을 일방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과 예산안 협의 조정기류가 녹록지 않겠다"고 내다봤다. 또 무분별한 재정 과다편성과 예산 남용을 피할 '재정준칙 법제화'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법제화의 경우 한동훈 당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가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한 재정효율부 신설을 준비하며 고강도 재정개혁을 예고하자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 일관성·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