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이후도 韓 "민주당 검수완박·판사겁박, 나라 망쳐" 질타
"이번 선고 백현동 사건 유죄 다름없어" 공세 동시에 與 변화·쇄신 강조…秋는 거대야당에 예산·입법 역할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가급적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며 재판지연 차단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다. 이 재판 과정을 정말 모든 국민이 집중해서 보고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고 우리 법치가 한단계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연합뉴스 사진>
이어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감시)할 TF(태스크포스)를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검찰·재판부 압박' 정황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범죄 처벌)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두번이나 망가뜨렸다. 첫째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둘째가 판사겁박"이라며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정권교체 직전인 2022년 4월말 날치기로 밀어붙였던 검수완박은 다음주 월요일(25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2022년 9월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의해 그 불순한 시도가 좌초됐다"고 했다.
또 "판사겁박 무력시위에 민주당이 아무리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러 단체를 모아도 기대와 달리 인원이 안 모이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높은 수준 덕분"이라며 "결국 대한민국에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념과 의지, 대한민국 시스템의 내공이 그런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렇게 판사겁박을 노골적으로 하면서도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일부의 판사 탄핵은 당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그 위원회는 이 대표 1심 재판 판사의 이름으로 또박또박 나열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의 투명한 의도를 잘 알고 계셔 공감하지 않으신다"꼬집었다.
이외에도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범죄혐의 중 큰 것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 비리다. 인허가를 몇단계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옹벽을 쌓았단 내용"이라며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 협박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란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건 백현동(사건)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위증교사란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겁박이란 사법방해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단 자해행위"라며 "이 대표는 같은 사법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압박와 더불어선 "이때 우리 국민의힘, 보수는 제가 전부터 강조해 온 것처럼 '그럼 너희는 더 낫냐'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추진 당론화 등 여당의 변화를 피력했다.
지난 11월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당대표, 박찬대(왼쪽) 원내대표, 김민석(오른쪽) 최고위원 등이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 대표 부부 선거법 1심 처벌 이후 상황에 관해 "검찰에 쏟아붓던 민주당 정치공세의 '화살촉'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며 "'미친 판결', '사법살인' 같은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며 1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선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식의 사법부 겁박을 위한 장외 선동 집회를 매 주말마다 열고 있지만, 국민의 분노도 그만큼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고, 그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생·경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우리 국회가 하루속히 제 자리로 돌아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제정,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법 등 입법과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예산심사 협조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