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안정성·신뢰성 훼손"
"김건희·윤석열은 기소조차 안 돼…국민 분노"
"죄지었으면 똑같이 수사·처벌받는 게 공정"
"특검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끝까지 죄 물을 것"
"김건희·윤석열은 기소조차 안 돼…국민 분노"
"죄지었으면 똑같이 수사·처벌받는 게 공정"
"특검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끝까지 죄 물을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제1 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다"며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9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냐"고 따졌다. 또 "공천 개입을 확인시키는 육성이 공개됐고 더 많은 공천 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낙선한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냐"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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