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 달 2일과 1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 사안으로 꼽히는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사 기한인 다음 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두 번의 본회의 날짜를 잡았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본회의 날짜를 잡는 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매듭짓기로 했다. 현직 재판관은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임기 만료로 동시에 퇴임하면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그간 여야 다툼으로 후임 인선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반쪽 운영' 우려가 제기됐는데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해 정기국회 내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과 관련해 양당이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를 두고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또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 역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야당 수석들이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추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채상병,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 요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짚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돌입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특검과 독립해서 봐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또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는 세 번의 특검 요구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는데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게 민의"라며 "국회의장에게 양당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 밖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는 "민주당이 의결한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대통령이 빨리 임명해 주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만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배준영(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