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대토론회서 주장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 부처 거버넌스 마련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 부처 거버넌스 마련
박 수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업그레이드 전략'을 주제로 △3개 게임체인저(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대통령 이니셔티브 수립 △국가AI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 구축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폐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박 수석은 우리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로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공공연구 부문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며 "공연구 부문에서 해외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출연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생각하는데, 23개 출연연이 각자 쌓은 성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연연과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없이도 인력, 연구시설, 장비 등을 연계·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은 선도형 기초연구 전환과 관련 "기초연구는 연구관리 혁신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마이크로 규제를 없애고, 국내 중심의 연구 생태계를 글로벌 혁신 생태계로 넓혀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글로벌 R&D 예산을 올해보다 네 배 이상 투입하고, 호라이즌 (Horizon Europe) 유럽 가입을 계기로 R&D 생태계의 국경 없애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기술사업화의 경우 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주무 부처간 지원사업이 굉장히 분산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처간 협의체를 만들어 벽을 허물고 거버넌스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연구행정가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등을 추진해 연구행정서비스도 궁극적으로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한국계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으로 최저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해 내년도에 약 1000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면서 "기존의 학생 인건비 재원과 합쳐져 전일제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스타이펜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강민성·이준기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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