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인 산업연구원 박사, 美 대선 후 배터리산업 전망
행정부 권한으로 축소할 것..생산세액공제는 '유지'
행정부 권한으로 축소할 것..생산세액공제는 '유지'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일 대전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개최한 '차세대 이차전지 미래 에너지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날 "트럼프 당선 이후 IRA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회 통과 등으로 완전한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폐지 대신 행정부 권한으로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지원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IRA 법안의 핵심인 전기차 보조금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중 전기차 보조금에 변화를 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민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화석연료 정책을 공약한 만큼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손을 볼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정부효율부 장관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만큼 손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IRA 법안 개정 시 자국에 유리하게 보조금 지원 요건을 바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해서가 아니라, 판매량 증가율이 줄어 캐즘이라고 보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은 주는 배터리전기차(BEV) 판매량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 유럽의 BEV 시장은 캐즘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IRA 폐지 또는 축소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에 중국 공급망에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우리가 시장 영향력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배터리 시장에서 향후 성장성과 경제성을 갖춘 사용후 배터리 분야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과 세제지원 강화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출연연이 산학연 연구개발 거점이자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이차전지에서 기관 개별 연구에서 탈피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공동 대응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화학연과 전기연, 에너지연, KIST 등의 출연연을 비롯한 산학연 중심으로 시장 선도형 차세대 이차전지 혁신전략연구단이 운영되고 있다. 글·사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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