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세 완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중산층에서도 다수가 상속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가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자리잡혔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19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으며, 20~30% 수준(2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였다.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4.7%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은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각각 나타났다. 1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 속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가 가장 많았고,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 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해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이 뒤를 이었다.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26.5%는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절반 수준인 52.9%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보완 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배우자 공제 확대(19.4%)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결과,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