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정년 연장 등 논의
"모든 국민은 근로자…좋은 정책 만들겠다"
"모든 국민은 근로자…좋은 정책 만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사실 모든 국민은 근로자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편으로 모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한국노총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 관련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기후 변화에 대응할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정년 연장 등의 입법 요구 과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요구한 핵심 입법 과제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그 범위와 시기 등에 관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만큼 한국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경우 노동약자 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에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안정 문제는 여당의 노동전환특위에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정 정년연장 문제는 연금개혁 논의 상황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긴밀한 소통의 자리를 보다 자주 마련하고 실용적인 대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근로자 모두,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복지 국가가 돼야 한다"며 "보수·우파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얘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인 만큼 어떤 복지를 우선순위로 해야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 왔지 않냐"며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든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관해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 정년 문제 등은 어렵지만 모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라며 "집권 여당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로서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함께 논의해서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정하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워장, 김위상 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도 함께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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