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회사와 주주는 공시위반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투자자는 증권신고서 공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간주모집 규제, 정기공시 규제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수행했다.
이같은 위반 사례는 주로 기업공개(IPO) 전 단계에 투자조합, 벤처캐피탈, 신기술 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이 사후에 일반투자자에게 매출됐지만, 매출인이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회사가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후 증권 발행을 사모로 판단, 증권 발행시 전매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는 발행인이 부담하지만, 발행인의 신고서 미제출 시 매출인도 법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상 의무를 간과했다고 봤다.
비상장회사인 A사는 최근 한 주주가 회사 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사는 주주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를 2회 위반했다. 금감원은 A사와 해당 주주에 각각 과징금 9000만원, 214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해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인 역시 신고서가 미제출 될 경우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투자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반복적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도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경우 당해 주시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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