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년 유예해 시설투자 기간 부여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경우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5년 9월까지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 1000여 산란계 농가 중 약 480개 농가는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90여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에 맞춰 시설을 고쳤으며, 나머지 농가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한 상태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 농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2025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함에 따라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하고, 2025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산란계는 통상 85~90주령까지 약 2년간 계란을 생산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개선된 사육밀도 적용은 약 2년간 분산돼 급격한 계란 공급량 변화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로서는 시설개선 소요 기간을 확보할 시간을 벌게 된다. 해당 기간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계사 건폐율 20%에서 60%로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하는 등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란계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과 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산란계 농가의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선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 소비가 확산되도록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제기된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분석과 적용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전문가 평가 등을 추진해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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