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책·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등 47개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과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알리16개, 테무 31개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90조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 은 지난해 227조원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해외직구 금액은 5조1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동안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7%로 가장 높다. 이와함께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대략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돼 이를 시정하게 됐다.
먼저,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또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손질했다.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사업자 간 소비자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전속관할을 외국 법원에 두도록 약관에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알리·테무와 이용자 간 분쟁의 배타적 관할권을 외국 법원에 부여해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알리·테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테무 관계자는 "테무는 진출한 시장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지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방식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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