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찾아 明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생중계 요청 추가의견서 제출
"선고 과정 국민께 실시간 전해져야 사법정의"…법률위 주도로 당 재판지연방지TF도 띄워 "기일마다 꼼수 감시"
"선고 과정 국민께 실시간 전해져야 사법정의"…법률위 주도로 당 재판지연방지TF도 띄워 "기일마다 꼼수 감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주진우 위원장(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명의로 입장을 내, 오후 중 권오현 부위원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 생중계 요청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여당 법률위는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 1심 선고(지난 15일)를 앞둔 4일에도 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혐의 각 1심 선고공판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방송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선거법 1심 선고는 재판부가 '생중계 불허'하며 판사 신변·보안문제에 집중한 바 있다. 법률위는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15일 사법부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게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V 생중계를 "다시 한번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이날 별도로 재판지연방지TF 발족 공지를 통해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고 각 재판별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 전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팀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는 TF는 "첫 과제로 선거법상 6개월 내 1심 재판을 마쳐야하는데 어떻게 (20대 대선일로부터) 2년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수법에 대해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이 판사겁박 시위에 안 모이는 이유는 높은 국민 수준 때문이다. 국민이 민주당의 의도를 알고 있다"며 "해당 재판이 빨리 선고되도록 재판지연방지TF를 꾸려 모니터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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