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3법(국정원·군사법원·사법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제안보범죄·간첩행위 다변화, 국익 지켜야" 경찰이관 대공수사 역량저하 우려
韓 "'외국 간첩법' 제대로 쓰려면 대공수사권 정상화必" 거듭 힘싣기
"국제안보범죄·간첩행위 다변화, 국익 지켜야" 경찰이관 대공수사 역량저하 우려
韓 "'외국 간첩법' 제대로 쓰려면 대공수사권 정상화必" 거듭 힘싣기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재선)은 이날 의원실 법안발의 설명자료를 내 국가정보원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직무수행법 개정안 3건을 대공수사권 부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익과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 국회 정보위 위원장인 신성범 의원과 간사인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장동혁 의원실은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치는 상황"이라며 국내 대공수사 역량 저하와 안보공백 심화를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입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올해부터 완전 박탈해 정보경찰에 이관했지만 안보수사 역량 부족 지적이 잇따랐다.
3개 개정안엔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또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동훈 대표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론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이 논의·의결됐다. 형법 제정 시점인 1953년 9월로부터 71년 만에, 전쟁상대인 북한 정권 등 '적국'보다 넓은 개념인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을 확대하는 입법이 최종 통과를 기다리게 됐다.
장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부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개정이 산업스파이 수사 등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제대로 쓰이려면 그 법을 적용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당이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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