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개미 투자자들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사가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닌,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사 말머리에서 "아시겠지만 저도 잠시 쉬고 있는 개미 중 한 사람"이라며 "지금은 공직자라 쉬고 있지만 언젠간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복귀할, 잠시 휴전 중인 개미"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말 안타깝다"며 "우량주가 튼튼한 암소인 줄 알았는데 자꾸 새끼를 낳을 때마다 송아지는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소위 물적 분할, 전환 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사가 알맹이가 빠져서 잡주가 되는 것"이라고 기업들의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이사 충실의무 조항 수정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 주식시장의 또다른 문제로 산업 경제 정책의 부재, 주식 투자의 불공정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인 안보 상황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최근 안보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제는 불안을 가장 싫어하는데 쓸데없이 한반도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정부가 자꾸 조장한다"며 "국제 연구기관이 한반도에 6.25 전쟁 이후 가장 전쟁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는데 외국인 투자가 잘 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 세력은 아니어서 행정 권한은 없지만 입법 권한과 국정 감시 견제 권한을 활용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장에 신뢰가 생기면 한국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라고 자신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