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없이 반복되는 전임 정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드 배치 가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 이기헌 민주당 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고, 이로 인해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국방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또다시 시작된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라며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외교안보 정책까지 말장난을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정책의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무 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맞게 끼워 맞추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