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주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정책토론회
韓 "한미일 공조 완전 회복한 우리, 지난번과 달라 트럼피즘 대비 가능"
"우리 충분히 강해졌고, 中 60%관세 반사이익 가능"…의원 집중외교도 역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꾸릴 2기 행정부 노선에 관해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며 '기회'의 측면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유의동 전 의원)이 주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원래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널리 쓰였고 그게 정말 심화된 게 트럼프 1기 때였다"면서도 "우리가 맞이할 지금 이 새로운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의 무대는 우리에게 사실 많이 익숙한 것이다. '불확실할 게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아시아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했다. 결국 이 '시선의 핵심을 아시아로 갖고 오는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진 환경으로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제였던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회복했다"며 "트럼프 당선인도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언급할 정도의 완벽한 경쟁 우위로, 불확실한 상황 속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변동 우려엔 "우리도 안보를 지키는 과정에 다양한 유연성있는 전략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유연한 발상'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에 맞서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높이는 거래를 대비하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당의 외교기능 강화도 역설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를 1시간여 자리를 경청한 뒤 마무리발언으로 "SMA 문제에 대한 걱정을 피상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방비 증액 압력을 받은) 유럽의 방산시장을 개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SMA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미국의 추진력으로 핵잠재력 역량을 확보하고 오커스(AUKUS, 미·영·호주 3자 동맹)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발 대중(對中) 견제에도 주목했다. 한 대표는 "미국이 대만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중국 견제 효과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중국에 60% 관세를 때린다(트럼프 공약)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며 "우리가 충분히 강해진 이 상황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원외교 강화를 역설하며 "정부와 잘 협력해, 산발적이지 않게 하나로 모아 국력으로 활용할 통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선 정부 측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조사를 했고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도 참석했다. 여당에선 한 대표와 당 소속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소희·우재준·윤상현·이인선·인요한·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했다. 토론자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 국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트럼피즘에 따른 '거래적 동맹관' 현실화, 한미 SMA를 행정협정으로 다루는 미국발 재협상 우려를 공유했다. 반면 트럼프 1기부터 소(小)다자협력이 심화돼 동맹 강화 여건이 조성돼 있고 대미투자와 국방력·경제력이 크게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 접점을 찾거나 '한국형 세계전략'을 꾀할 기회란 평가도 나왔다. 미국의 대외 메시지보다 '속내'를 알아내는 데 주력하잔 주장도 나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현안 정책토론회'에서 유의동 여연 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