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소송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쓴 특허 이야기](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2102102369058002[1].jpg "[논설실의 서가] 소송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쓴 특허 이야기")
백만기·전기억 지음 / 타커스 펴냄
특허는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제도적 장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성공한 것은 혁신 기술의 가치를 지켜주는 미국의 강력한 특허보호제도 덕분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 대통령은 자신이 고안한 선박 관련 장치로 특허를 받은 발명가이자 특허를 보유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는 "특허제도는 천재라는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라는 말을 남길 만큼 특허보호에 대한 신념을 가졌고, 그 신념이 20여년 후 에디슨의 등장과 산업 강국 미국을 만들었다. 이후 미국의 특허 정책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정부가 제시한 특허 정책의 방향에 따라 수십년 후 국가 기술경쟁력이 달라진 것이다.
특허는 일반인에겐 여전히 어려운 분야다. 법학과 공학, 신기술이 섞여 있어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특허 전문가가 쓴 이 책은 복잡한 이론 대신 특허소송 사례와 도면을 활용해 설명한다. 국내외에 알려진 유명한 특허소송을 중심으로 발명 아이디어와 소송의 쟁점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설명하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도 짚어본다. 책은 4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 1장에서는 특허법의 태동과 발달 과정을 정리했다. 특허제도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유능한 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져 이후 영국 산업혁명의 배경이 됐으며, 미국의 발명기업가 에디슨과 실리콘 밸리의 탄생에 기여했다. 2장에선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설명한다. 신기술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 존중 문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내 기업이 출시한 의류관리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값하는 특허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본다. 3장은 다양한 특허전략을 소개한다.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표준특허에 대한 전략을 와이파이와 커넥티드 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특허전략의 실패 사례를 통해 각 특허전략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해결 방안도 제시한다. 더불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특허소송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를 짚어보고, 특허소송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인 사례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상징적인 발명기업가들을 소개한다. 에디슨이 숱한 실패를 거쳐 역사적 발명을 한 이야기, 영국의 다이슨과 대한민국 서울반도체의 성공스토리, 미국 특허청에서 소개한 발명가 사무엘 앨런과 스티브 카사로스, 우리나라 발명기업가 한경희 대표와 홍길몽 대표의 특허와 인생 이야기를 담았다.
특허의 가치는 기술의 우수성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지, 특허침해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저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특허보호 정책,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역할, 산업계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평가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현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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