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승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담관(CPO)
![[기고] 삼성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2102102369807001[1].jpg "[기고] 삼성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삼성의 문제는 우리 안보의 문제이고, 삼성의 반도체 영향력 약화는 우리의 전략무기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는 전세계적 전쟁 확산, 미중 패권 경쟁,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상황에서 더없이 위험한 신호이다.
현재 삼성의 문제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기술 측면에서 본다면 혁신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메모리 분야에서 혁신 로드맵을 실행하지 않은 게 뼈아픈 실책이었다. 당장의 이익만 생각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인데, 삼성의 위기 타개책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삼성의 내부 사정을 다 알 수 없다고 해도, 지금의 타개책은 수익성 개선과 문책성 인사, 분위기 타개를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는 위험한 구조조정이다.
미국의 큰 그림만 보더라도, 그리고 향후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파운드리 경쟁력 유지는 필수적이다. 파운드리 축소를 최소화하며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파운드리 인재를 흡수할 수 없는 환경에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결국 경쟁사와 중국으로의 인재 유출로 이어져 훗날 경쟁력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우리가 피땀과 눈물로 힘들게 얻은 기술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단순히 금액으로만 나타낼 수 없다. 그것은 나라의 존망과 직결된다.
지금 삼성의 위기는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결국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 미국의 직접투자는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중국의 기술과 패권을 견제하고, 자국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1석 3조의 조치다. 진정한 패권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보면 지금의 삼성의 위기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위기다. 따라서 삼성과 정부는 이 위기를 타개할 큰 그림과 세부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우선 삼성의 메모리 치중과 단기 지출 개선을 위한 인재 정리 작업은 스스로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특히, 파운드리 인재를 정리한다면 이들이 국내에서 갈 곳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경쟁사들, 특히 중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따라서 파일럿 규모 이상의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과 장비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조직과 함께 존속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업체들과 협의해 국가 지원의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해 삼성의 파운드리 인원을 흡수하고 혁신과제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흡수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며, 미중 패권에 끼여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기술 유출이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삼성이란 개별 회사 차원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의 보안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AI를 통해 미심쩍은 활동을 미연에 탐지하고, 시스템 보안을 2중 3중으로 강화하며, 인적자원 보호와 관리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처럼 돈이 되는 기술, 특히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보장하는 기술을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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