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민관 합동으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이날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 주재로 '제8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주도로 2019년 10월에 출범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가 모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K-콘텐츠 저작권 불법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장이다. 이번 8차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9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17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콘텐츠 산업조사와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도 콘텐츠산업 수지는 121억달러 흑자를, 저작권 산업 무역수지는 지난해 약 2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K-콘텐츠 해외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콘텐츠업계의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3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결과, 전 세계 콘텐츠 불법 유통량 22억6500만개 중 약 15.4%인 3억5000만개가 K-콘텐츠로 집계됐다.
K-콘텐츠 불법유통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는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초월해 국제화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문체부는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에 대응하려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민관의 절대적인 협력이 있어야 K-콘텐츠 주요 소비국의 정부 기관, 인터폴을 비롯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도 체계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8차 협의체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외 침해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대응 현황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은 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용 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저작권을 비롯한 해외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와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를 비롯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열어 콘텐츠 해외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