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반독점 위반 판결을 받은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글 독점 해소방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앞서 지난 8월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구글이 크롬을 매각해야 다른 포털 기업들이 검색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미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과 함께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독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특히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스마트폰 기본 브라우저로 크롬을 장착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또 검색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 등을 경쟁사와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 법원은 법무부와 구글이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 8월쯤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은 검색사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크롬은 미국 브라우저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검색 광고 매출 비중도 상당하다. 구글은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달러 중 광고매출이 658억5000만달러로 70%를 차지했다. 4분기 예상치를 합치면 올해 광고 매출은 최소 2500억달러(한화 348조원 상당)에 달한다. 크롬을 매각할 경우 키워드 검색시장뿐 아니라 AI 검색 경쟁 촉진 등으로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약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구글은 내년 8월 메흐타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하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