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11곳 예비심사 결과 분석
재정적자 91.5조에 긴축 불가피
차기선거 노린 '짬짜미' 구태 여전
재정적자 91.5조에 긴축 불가피
차기선거 노린 '짬짜미' 구태 여전
![[기획] `13조 지역예산` 빼먹기엔 여야 한통속](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2202100151038001[1].jpg "[기획] `13조 지역예산` 빼먹기엔 여야 한통속")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1곳의 예비심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3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구 챙기기와 밀접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이 많이 늘었다. 농해수위에선 농가 경영비 예산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2조2000억원가량 늘렸다.
국토위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3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도 277억원 증액해 1666억여원으로 편성했고,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도 각각 70억원, 53억원 늘렸다. 또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 예산은 100억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5억5000만원 증액했다.
산자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000억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345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예산(1600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었다. 행안위에선 '이재명 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이 새로 반영됐다. 이는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별 예산 중 단일 항복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여야가 쌈박질을 하면서도 자기 지역구 관련이나 소관 상임위 관련 예산은 대체로 무난하게 증액이 이뤄진 셈이다.
'김건희 표'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야당 지도부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에 대해 애초 삭감 입장을 밝혔으나, 농해수위에서 여야는 정부안(544억원) 대비 약 400억원가량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 된 상황은 고려치 않고, 지역구 챙기기나 실세 예산 챙기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5000억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까지 17년 연속 기록을 세운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적자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54조4000억원이던 적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출이 늘면서 2020년 112조원까지 급증했고, 2022년(117조원)에도 '세자릿수'를 찍었다. 국가채무도 마찬가지다. 2017년 660조원에 그쳤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시절 400조원 이상 불어났고,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4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을 보면 부채가 극심하게 늘어나 재정건전성 자체가 허물어졌다. 재정준칙을 만들어 어떻게든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오던 과거와는 다르다"며 "이번 만이라도 의원들이 국민을 설득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제는 거꾸로 지역구예산 챙기기에 혈안 "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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