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경제 보복 가해" 비난
민주 "언급 가능한 범위 공개"
민주 "언급 가능한 범위 공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고위직 4명을 수사의뢰한 데 대해 "감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사드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중국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군사정보는 2급 비밀에 해당한다. 외국에 우리 군의 비밀정보를, 우리 한·미동맹의 공동 군사정보를 넘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정부 당시 '3불 1한'(약속 논란) 기억하시나.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하다', '(배치된) 사드 운용은 제한하겠다'. 이건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며 "군사주권을 포기한 결과 과연 실리라도 얻었나. 오히려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가했고 (사드 요격대상인) 북핵 억제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우리 정부 들어 중국과 외교관계가 정상화된단 평가가 나온다"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했고 양국 고위 소통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부가 국가 군사기밀을 다른 나라 정부와 시민단체에 넘겨줬단 건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다. 국익에 반하는 명백한 국기문란행위다. 특히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하면서까지 중국대사관 측에 사드 관련 브리핑을 강행했다"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로 진상을 밝히길 바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가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민주당 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미동맹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악화'된 원인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경북 성주 사드기지 운용이 '사드 임시배치' 상태에서 방해받는 상황과 열악한 장병 처우를 놓고 2020년 10월 서욱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냐"고 항의한 바 있다.
민주당에선 친문(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이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업 감사를 진행한 게 총 23건"이라며 "조선시대 사화(士禍) 수준"이라고 했다. 사드 기밀유출 의혹 자체에 대해선 "당시 중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것'이란 오해를 하고 있어서"라며 "알려줄 수 있는 범위에서 알려주고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지난 20일 사드 배치 고의 지연을 부인하면서 "감사원은 '정권 돌격대' 놀음을 그만두라"고 반발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탄압이라며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점 일탈이자 얄팍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