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법개정 꼭 멈춰달라"… 巨野, 대기업 사장단 읍소 외면말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2202102369061001[1].jpg "[사설] \"상법개정 꼭 멈춰달라\"… 巨野, 대기업 사장단 읍소 외면말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였다. 이날 한경협과 주요 기업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들이 소송에 휩싸이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했다.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인해 내수 위축이 심각해지자 경제 극복을 위한 긴급 성명을 낸 바 있다. 이후 주요 그룹 사장단이 모여 긴급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들어 16개 그룹 사장단이 공동 입장으로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중차대한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재계가 다시 9년 만에 공동 긴급 성명을 낸 것은 상법 개정이 가져올 부작용이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법 개정을 꼭 멈춰달라"고 대기업 사장단이 읍소했다. 국가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기업들이 실질적 위기를 느껴 내놓은 절박한 외침이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법안이 미칠 악영향이 심각해 보인다. 궁극적으로 주주 모두의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 한마디로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거야는 읍소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열린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법 개정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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