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이 대표 측 역시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속보]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2202109958078006[1].jpg "[속보]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이 대표 측 역시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속보]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2202109958078006[1].jpg "[속보]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