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가운데 22일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의견 표현이지만,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내의 사법부 비판 목소리에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며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일부 이 대표의 지지자와 당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및 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지지자들에게 사법부 자극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한？ 조봉암에 대한 판결이나 인혁당(인민혁명당),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있지만,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이 2018년 12월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다"며 친형 강제 입원 시간, 대장동 사건, 검사사칭 사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 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했다.
그는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라며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독립돼 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고,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