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정치적인 의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 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 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 시키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며 "그걸 적용해 문재인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돼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시장은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선거에 있어서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못 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홍준표 대구시장 . 연합뉴스
홍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 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 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 시키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며 "그걸 적용해 문재인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돼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시장은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선거에 있어서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못 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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