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산업을 비롯해 소상공인·민생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의 수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무역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등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밀한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도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 연맹 구성 등을 통해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은 각국이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통상?산업 등 각 분야에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춰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기업가치 제고, 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ISA를 통한 국내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정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10% 확대해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당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민생 예산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민생 경제의 온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