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예산안 확정 직전인 이 시점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법대로라면 예산안이 며칠 내 결정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하며 추경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이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의 검토는 없었지만, 양극화 해소나 내수경제 진작과 같은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정부 측과 교감해볼 것"이라고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경 김 정책위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5년 예산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며 "추경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제출하는 것이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 역시 대통령실과 이미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경 예산을 집행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이 유일하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59조원대의 추경 예산을 집행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