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텍, 지연이자 1억1천만원 지급 명령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프론텍에 지연이자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로크 너트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한다는 이유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1억1686만원에 달한다.
프론텍은 2022년 9월 13일까지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하도급대금, 납품 기한 등 법정기재사항과 양 사의 서명, 기명날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기본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수량과 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빠졌다.
공정위는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영세한 수급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